법령 같은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서울고법 1993.05.25 선고 92구34959 판결
양도소득세 부과의 기준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함[국승]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규칙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|